[해방정신보건연구회 26년 동계학술대회]
갈 곳 없는 위기의 정신장애인: 누구의 책임인가?
정신장애인의 위기 상황은 인권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곧 그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초이며, 이제는 정신장애인을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지닌 시민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위기대응시스템 사례를 통해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현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현장 실천가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위기 대응 구조가 직면한 현실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최근 추진되지 못한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논의를 포함하여, 여전히 갈 곳 없는 위기 속에 남겨진 정신장애인의 현 상황을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장소
■ 세부일정 [사전세션] 신진연구자 세션 발표: 신진연구자 발표
[1부] 당사자 및 인권 관점에서 격리․강박의 의미
좌장 및 사회 (송승연 인제대학교 교수) 발표: 미국 애리조나주 위기지원체계를 통해 본 한국의 현재 (배진영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회장) 현장의 목소리1: 위기대응센터의 체계와 역할 (김수영 상임팀장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현장의 목소리2: 자살예방센터의 체계와 역할 (백민정 센터장 수원시자살예방센터) 현장의 목소리3: 동료지원쉼터의 체계와 역할 (김도현 부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2부] 위기의 정신장애인, 누구의 책임인가? 발표: 무산된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어떻게 볼 것인가? (권재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정책부위원장) 토론 - 좌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교수) 송해민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 김순남 서울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지원가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경인 (피플퍼스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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